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시스템으로 지킵니다
외부 변호사 조력 목적의 명확성, 접근 주체의 엄격한 한정, 비밀성 유지의 기록 증명. ACP의 세 가지 요건을 제품 구조가 강제하므로, 더 이상 사람의 주의력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 조력을 위해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규제기관의 조사 시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6년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문 내용을 일반 AI 플랫폼에 입력하는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비밀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사 조력 목적이 명확할 것
의사교환 시점부터 비밀성이 계속 유지될 것
업무 관련성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것
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ACP로 보호됩니다
외부 변호사 조력 목적이 명확합니다
건 생성 시 외부 자문 변호사를 필수로 지정하여,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목적'이라는 ACP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합니다.
접근 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열람 가능한 주체를 극히 한정적으로 특정합니다. 업무 관련성 없는 직원에게의 회람을 원천 차단합니다.
비밀성 유지가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모든 접근, 수정, 다운로드, AI 사용 내역이 완전히 추적되어, 수사기관 대응 시 비밀성 유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ACP를 지키는 네 가지 핵심 기능
자문 건 관리부터 보안 AI 환경까지, Prix ACP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의 모든 요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자문 건 관리
사건/자문 단위로 격리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 건별 워크스페이스 생성 (사건/자문 단위 격리)
- 건 생성 시 외부 자문 변호사(로펌/변호사명) 필수 지정
- 건별 ACP 문구 자동 생성 및 부착
- 관련 자료 업로드 및 정리 (계약서, 서신, 메모, 의견서)
- 건별 타임라인 (자문 요청 → 검토 → 회신 흐름 기록)
접근 권한 관리
비밀성의 핵심, 접근 주체를 극히 한정적으로 관리합니다.
- 건별 열람 주체를 극히 한정적으로 특정
- 담당 법무팀원 + 해당 외부 변호사만 접근 가능
- 업무 관련성 없는 직원에게 회람 불가
- 외부 자문 변호사에게 해당 건에만 접근 권한 부여
- 권한 변경 이력 전부 기록
감사 로그 / 증빙
비밀성 유지를 증명하는 완전한 감사 추적 시스템입니다.
- 문서 열람/수정/다운로드/AI 입력 완전 추적
- 수사기관 압수수색 대응용 증빙 로그 자동 생성
- 데이터 외부 유출 없음에 대한 기술적 증빙
- 접근자 전원 NDA 체결 여부 추적
엄격히 격리된 보안 AI 환경
데이터가 고객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격리된 AI 환경을 제공합니다.
- On-Prem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배포
- 워크스페이스 내 AI는 해당 건 자료만 참조
- 모델 학습에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음
- AI 사용 로그도 감사 추적에 포함
Prix ACP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법무 환경에 맞는 ACP 관리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